실업급여 부정수급 총정리 (수익, 소득, 벌금)

지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총정리에 이어 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단계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청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되며 이런 대담한 부정수급을 행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본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체크해보시고 실업급여 담당자나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단계

실업 인정 단계에서 실수던 본의던 부정수급에 적발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취업 혹은 창업 등 실업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취업, 창업이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역시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소득에 관한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원칙적으로 수급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찾아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일당 몇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연락이 온 사례, 아무 생각 없이 단기 알바를 했다가 부정수급에 걸렸다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대신 발생한 금액만큼을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지급될 수 있고 금액이 적다면 전액 다 지급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담당자나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열풍인데요, 이러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담당자들도 자세히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소액이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블로그, 유튜브 상에서 수익창출을 막아놓는 방법이지만 소액이라도 벌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 명의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부정수급에 걸렸다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반환과 실업급여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으니 작은 문제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